2022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국가 연구개발(R&D)성과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국민  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 전기수소자동차

• ■ 자율주행차

•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 차세대 항공 (드론 포함)

• ■ 디지털 헬스케어

•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 스마트 의료기기

• ■ 스마트홈

• ■ 서비스로봇

• ■ 웨어러블디바이스

• ■ 미래형디스플레이

• ■ 지능정보 서비스

• ■ 수소에너지

•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 지능형 전력시스템

• ■ 에너지 효율향상

• ■ 청정생산

•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

(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 첨단 소재

• ■ 차세대 반도체

• ■ 첨단 제조공정·장비

• ■ 스마트 산업기계

• ■ 디자인융합

• ■ 스마트 엔지니어링

• ■ 3D 프린팅

 <한국판 뉴딜 분야>

10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 ■ 데이터 댐

• ■ 지능형 정부

•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 그린 스마트 스쿨

• ■ 디지털 트윈

•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 스마트 그린산단

• ■ 그린 리모델링

• ■ 그린 에너지

•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 : 사업화R&D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 현지 실증 및 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수행(여러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가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Ⅱ

지원내용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7.3.5.∼2022.3.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총 연구개발비 기준 年 2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과제 지원사업,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평가 결과 공문 첨부 필수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7.3.5.∼2022.3.4.)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과제협약기간 종료일(2023.3.31.)을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 국방기술은 중소·중견기업 자체 개발이 불가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가능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7∼8단계에 해당하며,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형 뉴딜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지원년도

지원규모

협약기간

2022년

(1년 지원)

·총 16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4.78억원 내외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22.4. ～ ’23.3.(12개월)

 ※ 연구개발비(예시)(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의 현금 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및 시제품 또는 신제품

  * 사업수행기간 내 성적서·인증서 등 결과물이 확보되어야 함

-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 투자, 보증 및 융자 등 사업화 자금조달 실적

-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활동보고서

- 비즈니스 모델 적정성 분석(사업화 전략, 운영, 예상고객, 수익모델 분석 등)

- 국·내외 기술동향 및 특허 회피방안 분석

-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 등

- 사업화 컨설팅 내역

- 국내·외 마케팅 활동내역, 홍보물 등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산정방식

납부상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그 외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참고1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예시

•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거래·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다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및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s)
  법무/회계/세무 법인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 3에 의한 세무법인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관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등(디자인, 해외마케팅, IT서비스 기업 등)

참고2

 기술성숙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TRL 도입 목적) 연구개발(R&D) 단계별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

Ⅲ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2.1.27.

↓

②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22.2.4.∼3.4.

↓

③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2.3월

↓

④

과제 선정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KIAT

(과제평가단)

’22.3월

↓

⑤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22.3∼4월

↓

⑥

사업비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필요시)>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KIAT

(조정위원회)

’22.4월

↓

⑦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22.4월

↓

⑧

과제수행

<과제 수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22.4월～

’23.3월

↓

⑨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23.5월

↓

⑩

최종평가

<최종평가>

 ● 최종평가

KIAT

∼’23.6월 

Ⅳ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①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③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에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합본한 PDF파일)를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번호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3

4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신청서식-4

5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5

6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0년～’21년 또는 ’19년～’20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 결산 재무제표는 불가

 신청서식-6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모든 기관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9

10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10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1

12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2

13

필수

신청자격 확인서류(① 또는 ②)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총 연구 개발비 기준 年 2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공문 (사업 전문기관에서 받은 공문)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과제협약기간 종료일(2023.3.31.)을 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①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 공문

  - 1개 기과제만 제출(여러 과제 제출 불가), 제출한 과제 변경 불가

  - 최종평가결과가 아닌 중간평가, 성과보고서 등 인정 불가

신청서식-13

14

필수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14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02-6009-4345

 사업공고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02-6009-4378

02-6009-4390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１사전서류검토

２발표평가

３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해당시

100점

(우대사항 가점 별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사업화 역량 

(35점)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

10

·기 수행 연구개발(R&D)성과의 우수성

·경쟁기업의 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신청기술의 적정성(TRL 단계 적합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역량

15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보유 정도

·정부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지원역량

10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대표 및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의 과거 기업지원 실적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의 기업지원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30점)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10

·사업화 목표설정의 체계성 및 현실성

·사업화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사업화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10

·기 수행 R&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관련 제품 매출·수출 등 시장 진출 가능성

양산 및 마케팅 계획

(20점)

양산 및 마케팅

자금조달계획

20

·자금조달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자금사용계획 적정성

파급효과 (15점)

일자리 창출 효과

5

·과제 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효과

5

·사업화 대상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에 미치는 효과

·기후·환경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5

·해당 산업·기술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정책방향 부합도

합계 (100점)

세부내용

점수

1

 최근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2021.3.5.∼2022.3.4.)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액에 따라 가점 부여

 (증빙) 벤처캐피탈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3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2019.3.5.∼2022.3.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증빙) 관련사업 전문기관에서 받은 확정통보 공문

1점

3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우수성과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증빙) 별도의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1점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증빙) 규제샌드박스 승인 및 유효기간 증빙 서류(승인공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또는 ‘임시허가서’, ‘사업개시확인서’)

1점

합 계 (최대한도)

6점(5점)

관련 법령

준용 규정

안내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규정

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주관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연구자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

연구개발성과

성과

연구개발비

사업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재료비

Ⅴ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연구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Ⅵ

상담데스크 운영

운영기간

상담방법

상담 연락처

2022.2.4.∼3.4.

전화 문의

02-6009-4345

이메일 문의

mchoi@kiat.or.kr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2

신청유형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3

신청방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１ R&D성과우수

○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２ 사심위 인정 과제

○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기관 

 -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② R&D역량

5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