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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화요세평(광주TP 김성진 원장 칼럼) - 혁신성장의 성공조건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9.01.30 조회 16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의 세 가지 키워드로 ‘평화와 혁신성장, 포용국가’를 내세웠다. 특히 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차례 언급되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키워드는 경제라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2023년까지 약 10조 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스마트공장과 자율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도 3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1월호 ‘KDI 경제동향’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중간 무역전쟁과 선진국의 경기지표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그동안 실종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산업정책에 대한 큰 그림과 방향이 발표된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 정부들도 출범과 함께 대부분 혁신경제나 창조경제 등 이름을 달리하지만 경제혁신과 산업혁신 정책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혁신정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냈다는 평가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혁신은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 변혁의 연속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한다. 그러나 정부출범 초에는 강력한 힘을 받아 추진되지만 정권후반기로 가면서 동력을 상실하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져 버린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성장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혁신활동을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할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의 혁신전략을 지방주도의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 중화학공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자원투입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라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창의성과 내생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혁신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의 혁신을 책임지고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수 많은 지역 에이전트기관들을 지방정부 중심의 단순한 거버넌스체계로 재편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정책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집행과정에서 현장에서 변형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진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피드백하여 정책을 수정하여 완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제때에 피드백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도 수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선순환하는 토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안전과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조항들이라도 3-5년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방안도 도입해 볼만 하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에 기능을 부가하자는 이야기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성장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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