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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역 R&D 지원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작성자	관리자	지역	TP진흥회	등록일	2017.11.27	조회	825

김성진 호남대 교수의 남도일보 '남도시론'

남도시론.jpg

<김성진 호남대 교수>

지역의 R&D 지원체계가 갈수록 복잡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얼마 전 기업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하소연을 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에 R&D 관련 기관이 새로 만들어져 기능중복이 많고, 이러다가 기관 통폐합으로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R&D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지역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정책, 대학 산학협력정책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기본 목적은 다르지만, R&D를 중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각 중앙부처는 정책집행을 위해 지역에 개별적으로 직속기관을 설치해 왔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부처의 지방조직이 있으면 업무위탁을 통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으나, 부처간 협력체계의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조직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라리 “약간의 중복이 있더라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일하는 게 빠르고 편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테크노파크,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지방중소기업청 등 지역 R&D 관련기관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설치되어 왔다.

이 기관들은 당초 설립될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원기관이 많으면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져 좋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관들이 단기적인 업무성과를 위해 일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업무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는 수요자인 기업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 기업입장에서도 여러 기관이 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탐색비용도 많이 든다.

지역 R&D 지원기관의 복잡한 체계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집권초기 정책의 빠른 집행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정책의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크지 않다. 그러나 비슷한 일을 하는 기존의 조직이 있는데도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중복과 비효율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그 정부 임기 내에는 불만이 잠재해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문제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가장 최근의 예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일 것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도 기존 테크노파크와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업무중복이 있어도 한번 설치된 기관들은 폐지가 쉽지 않다. 기존 정책입안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폐지되어야 할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R&D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기반이 다르고 생태계도 차이가 나는데 중앙의 획일적 잣대에 따라 집행되다 보니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 어렵다. 그리고 중앙부처간의 경쟁적 관계로 인해 지역 R&D 지원기관들 간에도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과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와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R&D 정책을 지역주도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 산업의 생태계와 특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우선 지역R&D 사업의 기획권한을 점진적으로 지역으로 넘겨줘야 한다. 현재도 기획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적으로 지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평가와 환류 기능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실질적인 지역주도의 R&D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R&D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각 부처의 지역 R&D 예산중 지역 자율사용 비율을 확대하거나 지역특별회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포괄예산계정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R&D 지원기관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중복과 분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들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역조직들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앙주도의 시혜적·하향식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상향식 특화발전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지원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만간 지역 R&D 지원체계가 지역주도 체계로 혁신되어 지역기업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깃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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