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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기지역 Scale-up R&D 2단계 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20.06.29	조회	119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83호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단계 R&D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단계 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내 중소기업, ② 위기지역 소재 시·도(4개)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울산 동구

② (위기업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전북, 전남, 경남, 울산)

③ (특별재난지역) 포항(2017.11,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1단계 완료 예정인 기업에 한해 2단계 R&D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분야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Scale-up R&D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지원조건>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최대 1억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최대1년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2. 세부지원내용

□ Scale-up R&D 지원과제

ㅇ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

ㅇ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ㅇ Scale-up R&D 과제 선정절차·평가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③ 현장조사

④대면평가

⑤협약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협약체결

(중소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중소기업↔

운영기관)

① (현장조사) 과제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가점 확인 등 현장실태조사 실시

②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술성(개발기술의 필요성,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친화도 평가 등), 정책부합성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대면평가시 반영

· (배경)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 (평가방법)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최대 30점)

③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3.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Scale-up R&D 완료 과제에 대해서 기술료 징수

□ 납부기간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 납부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운영기관에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6월 25일(목) ~ 2020년 7월 17일(금) 18:00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운영기관(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 (내방 및 우편 접수)_가점 증빙 서류 필히 제출

구분	연번	서식명	제출여부
구분	연번	서식명	필수	해당시
Scale-up R&D 지원	1	Scale-up R&D 사업신청서	O
	2	Scale-up R&D 사업계획서	O
	3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O
	4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O
	5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O
	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O
	7	청렴 서약서	O
	8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9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10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1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공장소재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O	사업 신청시 기업 별도 준비하여 제출
	1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등을 통해 발급)	O
	1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도장 반드시 필요)	O
	14	납세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O

<우대사항(가점)>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8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10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 참여기업	1점	주관기관이 신청한 사업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영수증 (법인은 법인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및 기업명의로 구매한 경우만 인정)
11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12	중기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13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확인
14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15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 가점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운영기관(TP)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운영기관(4개 TP) : 경남TP, 울산TP, 전남TP, 전북TP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과제 참여율 및 수행과제수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6. 기타 공지사항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ㅇ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ㅇ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ㅇ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관리기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신청·접수, 유의사항 등	하단자료 참고
운영기관	테크노파크 (경남, 울산, 전남, 전북)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선정평가	하단자료 참고

□ 문의처

기관명

전화

주소

울산테크노파크

052-219-6643(김재철센터장)

052-219-6760(송현수 선임)

052-219-6756(이상유 주임)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35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홈페이지 : www.technopark.kr

∙ 지역 테크노파크(TP) 홈페이지

- 경남테크노파크 : www.gntp.or.kr

- 울산테크노파크 : www.utp.or.kr

- 전남테크노파크 : www.jntp.or.kr

- 전북테크노파크 : www.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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