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63호

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2019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의 R&D 기획지원을 통해 R&D 저변확대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전략과제 : 자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망 기술의 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 기획 촉진

□ 지원내용

◦ 멘토링과제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기술․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지원규모(1차) : 총 23.5억원 내외 (180개 과제 내외)

◦ 1차 멘토링 과제 : 5.5억원 내외 (110개 과제 내외)

◦ 1차 전략 과제 : 18억원 내외 (7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멘토링과제 : 자유공모

□ 전략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신청자격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정부R&D사업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 절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 과제별 지원내용

◦ (멘토링 과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주관기관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전략과제) >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전략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예시 : 2019년 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0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일부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1점)

*** 연계 대상 R&D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추후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 3월 11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 기획지원 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며(멘토링과제 2개월, 전략과제 4개월),

기획기간 시작일은 ‘19. 4.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제외)

□ `19년도 멘토링 과제는 자율형 기획기관이 아닌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략과제 기획기관과 통합·운영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에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 (주관기관)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기획지원 수행기관

** 2019년 기획기관 리스트는 <붙임2> 참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선정평가 (3~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온라인)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추천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확정 (4월)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4~5월)

◦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붙임1]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제품 리스트

[붙임2] 2019년 R&D기획지원사업 기획기관 리스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