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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2.11 조회 74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 수요조사

 

□조사 목적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 특구 신청을 위한 혁신성장사업(재정소요가 수반되는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사업)의 수요 발굴

- 혁신성장사업 :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위해 재정소요가 꼭 필요한 R&D유형, 비R&D유형, 인프라유형의 사업

□ 규제자유특구 제도 주요혜택

(규제특례) 201 기존 규제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 혜택 (첨부참조)

(규제혁신 3종세트)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사업추진

- (규제 신속확인)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 여부 파악 필요시 신청 후 30 이내 규제 확인 가능

- (실증특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실증)을 위한 근거법령 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허용가능

- (임시허가) 안정성 검증이 완료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근거법령 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아 출시가 안될 경우 임시판매 허용가능

(재정·세재지원)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재정(연간 150억원 내외 ◦◦ 혁신사업지원 예정) 세금감면 혜택 부여

 

□ 참여 방법

ㅇ 신기술·신사업을 위해 상기 제도 혜택을 필요로 하는 기업(또는 상기 제도 혜택을 기업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기관․단체 등)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재)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박희상 연구원, phscw@gbtp.or.kr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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